가계부채 우려에…기준금리 동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미국 금리 인상은 우리 기준금리의 실효 하한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1.25%에서 동결했다.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소규모 개방경제는 자본 유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내 금리는 기축통화국 금리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등 경기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총재의 발언을 감안하면 연내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국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다만 "기준금리 결정에는 자금 유출뿐 아니라 다양한 국내외 여건이 고려돼야 하는데 최근 국내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요가 견조한 점 등은 자금 유출 위험을 낮추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공공택지 공급 감소와 집단대출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건설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한다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점진적으로 정상·균형 수준에 수렴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번 대책도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고려해서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가 지난 7월 예측한 2.7%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중장기적으로는 사회 투명성·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물류·서비스 업종의 수요 위축과 함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법 시행 이후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점검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진해운 사태 등이) 거시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 것"이라며 "물가 면에서는 전기료 한시적 인하 등에 따라 하방리스크가 발생했지만 성장률은 7월 전망 경로에 부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을 비롯해 세계 경기가 하반기에 더욱 위축될 전망"이라며 "수출이 오히려 더 부진해질 가능성이 높고 한국 경제 성장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의현 기자 / 부장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