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교량 철도 등 영남지역 SOC 5312개 특별점검

국토교통부가 터널, 교량, 철도 등 영남지역 사회기반시설(SOC) 5312곳에 대한 내진성능 특별 안전점검을 연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과 연이은 수 백 차례 여진으로 영남지역 주민들의 시설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경주 지역 지진으로 인한 국민들 불안을 해소하고 시설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국토부 소관 SOC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단은 김 차관을 단장으로 시설안전공단, 철도공사, 도로공사, 건설기술연구원 등 420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점검 대상은 교량 1898곳, 터널 535곳, 댐 9곳, 공항 5곳, 철도역사 9곳 등 영남지역 국토부 소관 SOC 5312곳이다. 이미 준공된 시설물 뿐만 아니라 건설 중인 572곳도 점검 대상이다.
김 차관은 “12일 경주 지진 후 실시한 긴급 육안 검사에서 국토부 소관 SOC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균열·침하 조사, 비파괴 검사 등 정밀 조사를 통해 시설물 안전성을 종합 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별점검을 통해 주요 SOC 내진보강 계획과 설계기준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토부 소관 SOC의 내진보강율은 평균 91.5% 수준이다. 도로는 91.5%, 철도 87.6%, 수자원 100%, 공항 77.4% 등이다. 고속철도는 2018년, 일반철도는 201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점검 결과 취약한 부분이 발견되면 완료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뜻이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도 지진 위험이 점차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 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내진설계기준 추가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SOC 안전관리본부(가칭)도 설치키로 했다. 본부는 시설안전공단 안에 설치하고 국토부 소관 SOC는 물론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관 SOC 안전관리까지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