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반환보험 의무가입 추진

↑ 김현아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반환보험 의무가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임대보증금반환 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또 세입자들이 새 집을 여유있게 찾을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 거절 통지 기간을 계약 종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한다.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할 때 임차인은 새로운 집을 계약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10분의 1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은 기간만료 전에 임대보증금반환 보장보험회사에 보증금의 10분의 1을 우선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주택 소유권을 넘길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통보해 일정조건하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호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모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전세가격 하락을 대비한 보증금 반환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