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양시장 과열, 상업용지도 50%이상 전매

올들어 토지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계약이후 전매에 이르는 시점도 빨라지고 있다.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전매하는 경우가 2013년은 전체의 51%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는 99%로 급증했다. 투기 세력이 가세한 불법전매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민주)은 2013년이후 계약한 공공택지 전매현황을 살펴본 결과 단독주택지외에도 근린생활시설용지, 준주거용지, 상업용지 등 모든 토지의 전매율이 58%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근린생활시설이 63%로 가장 높았고, 준주거용지(62%), 단독주택지(57%), 상업용지(57%)순이었다.
6개월 미만 단기로 토지가 전매되는 비율은 2013년 51%, 2014년 48%였으나 2015년 73%, 올해 99%까지 뛰었다.
저금리시대에 예금금리 대신 상가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토지로 최근 인기를 모은 때문이다.
올 상반기 단독주택지는 최고 경쟁률이 인천영종이 8873:1, 부산명지가 5876:1, 광주효천이 4357:1, 춘천우두가 3392:1을 기록할 정도로 투자 광풍이 불었다.
공공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전매시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하도록 돼 있고, 2년간 전매를 금지한다. 실제로는 이면 계약 등을 통해 웃돈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LH는 전매과정에서 기계적으로 계약자만 변경할 뿐 투기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도 개인간 거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불법 토지거래가 성행해도 정부 제재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인호 의원은 “공공택지 계약일로부터 전매에 이르기 까지 6개월이 채 걸리지 않는 상황은 불법 토지거래가 성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해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전매를 금지하고, 사법당국과 협조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LH 측은 “올해 7월부터 청약과열 방지를 위해 단독택지 공급시 해당지역 거주 세대주(1인1필지)를 1순위로 하는 청약자격 제한을 시행중이고, 내년부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17.1.20 시행 예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전매계약이 거래신고 대상으로 추가되는 등 신고 자격 검증절차가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