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현정부내 처리 불투명

한미 FTA 국회 비준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지만,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인수위원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회 사정도 복잡해 현 정부임기 안에 비준안이 처리될 지 불투명합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두 나라 기업인들은 오는 18일과 19일 미국 하와이에서 한미재계회의 분과위원회 합동회의를 갖고, 양국 정부에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민간 업계의 발걸음은 분주하지만 정작 다음 정부를 준비하고 있는 인수위원회는 한미 FTA 비준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도 한미 FTA에 할당된 시간은 극히 적었고, 대책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 이동관 / 인수위 대변인
- "FTA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수위 측이 현 정부 내 비준을 위해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쇠고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음주 중 구체적 대안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부처인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관계자들은 "인수위가 대책을 요구한 적도 없고,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이번주 인수위에 보고한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 이명박 당선자가 노무현 대통령과 회동에서 한미 FTA 비준안의 조속한처리를 강조했지만, 정작 인수위는 손을 놓고 있는 셈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어, 이달말이나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도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월 처리가 무산될 경우 미국의 대선 상황을 감안할 때 힘겹게 타결된 한미 FTA는 재협상 국면을 맞거나 상당기간 비준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책임을 현 정부나 정치권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권을 넘겨받고 있는 인수위가 비준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