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민 전세금 반환을 보장해주기 위해 판매하고 있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험료율이 조만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는 깡통전세 등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시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 SGI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상품 출시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만5420가구가 HUG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했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이 치솟으면서 지난해 3941가구였던 보험 가입자는 올해 8월까지 1만5144가구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현 주택시장과 기관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20% 가량 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가적인 책무를 다해야 하는 공적기관임을 감안해 전세금 보험료를 인하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0.15%인 HUG 전세금 보험료율을 20% 내릴 경우 전세금 4억원 아파트를 2년 계약하면 보험료는 125만2000원에서 101만6667원으로 23만5000원 인하
이에 대해 김선덕 HUG 사장은 13일 국감에서 “취지에 동의하며 더 많은 국민이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국토부 협의를 통해 인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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