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조짜리 빛 좋은 개살구…직업훈련 사업 대수술

정부가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직업훈련 사업은 노동시장에서 일시적으로 탈락한 실직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정부가 매년 2조원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직업훈련 분야와 실제 취업률이 높은 분야가 일치하지 않는 미스매칭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제대로 된 성과 평가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직업훈련 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인력 양성 과정을 신설하는 등 사업 전면 개편에 들어간다. 또 직업훈련 사업 성과를 공개해 자연스럽게 사업구조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14일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직업훈련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꿀 계획이며 10월 중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개편안에는 17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55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일된 성과 지표를 구축해 이들 프로그램 성과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그동안 통일된 성과 지표가 없는 데다 취업률·고용유지율·보수 수준 등 단순 성과 지표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상대 평가가 불가능했고, 이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폐기할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과정을 새롭게 만들거나 증설한다. AI·ICT 분야의 경우 당장은 구직 수요가 크지 않지만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투자를 통해 미래 세대 일자리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폴리텍대 융합기술교육원과 같은 고급 기술 훈련 과정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융합기술교육원은 지난 3월 개설돼 생명의료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 데이터융합소프트웨어 등 3개 과정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년제 대학 졸업생 70여 명이 직업훈련을 받고 있고, 한국오라클 지멘스 등 국내외 유수 기업이 유망 중소·중견기업과 인력 양성 협약을 맺고 있다.
직업교육 훈련도 수요자 맞춤형으로 바꾼다. 민간 위탁 직업훈련 방식도 변경한다. 그동안 훈련생 1명에게 시간당 약 7000원을 지원하는 식의 가격·물량 통제 방식을 사후 성과평가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해진 예산을 훈련을 마친 취업준비생 취업률이나 일자리 창출 실적에 따라 지원 규모에 차등을 두겠다는 얘기다. 내년 정부의 직업훈련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 활용분을 합해 약 2조3399억원에 달한다.
[서동철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