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학자금대출 금리 왜 못 낮추나

대통령 당선인이 '돈 없어도 공부할 수 있는 사회'를 공언했지만,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 대출 금리는 8%에 가깝습니다.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강태화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인터뷰 : 이명박/대통령 당선인
-"1년에 3만 5천명이 유학가는 나라는 세계에 없다. 한국 교육이 돈이 많이 들고 교육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평가하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실.

하지만 천문학적 사교육비 등을 극복하고 대학에 진학해도 난관은 또 있습니다.

바로 연 8%에 가까운 학자금 대출 이자입니다.

인터뷰 : 김훈/대학생
-"학생들이 돈이 없는데 학비가 갈수록 비싸지고 있다. 입학 때보다 몇백만원 올랐는데..."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수탁해 운용하는 교육부의 학자금 대출은 가정형편에 따라 무이자부터 연 7.65%까지 3종류입니다.

이자가 높은 이유는 관련 기금을 은행을 통해서만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시중금리가 치솟고 있어, 이자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터뷰 : 류기윤/주택금융공사 팀장
-"정부 예산이 아니라 은행이 고객 예금으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조달 비용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학자금 대출 금리가 높게 형성돼 있다."

미국은 은행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대학의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학비와 기부금 등 저원가성 자금으로 운용하다보니 금리도 당연히 훨씬 낮습니다.

인터뷰 : 이민영/대학생
-"취업이 바로 안되는 경우는 돈도 갚아야 하는 부담까지 져야 하고, 집에서 눈치도 본다. 취업준비금도 꽤 많이 드는데..."

하지만 우리 대학들은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덜어주기는커녕 돈벌이에만 혈안입니다.

국내 대학의 기금규모는 약 6조원, 이 가운데 1조원 이상은 주식시장에 투입돼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수조원의 장학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실효성뿐만 아니라 투명성에도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 교육부 관계자
-"총괄하는 조직이 있다면 좋을텐데..."(교육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검토도 다각도로 하고 있고..." (언제쯤 구체화되나?) "그건 미정이다."

정부와 인수위도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기는 합니다.

인터뷰 : 임종룡/재경부 경제정책국장(지난 8일)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금리는 이들 계층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쪽으로 낮아지는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재원마련 등 대안은 전무합니다.

인터뷰☎ : 재정경제부 관계자
-"낮은 금리로 가져와야 하는데 돈을 어디서 가져오는지가 문제다."(당장 은행자금을 쓸 수밖에 없다는 말인가?) "당분간은 그렇다."

새 정부는 교육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획기적 정책이 실효성을 내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