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4대그룹, 은행 인수 힘들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른바 4대 그룹은 은행을 인수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식은 민간자본을 활용한 간접지원으로 바뀝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와 관련해 "4대 그룹은 은행을 인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곽승준 인수위원은 "연기금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컨소시엄도 사후 감시를 철저히 받는다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은행을 인수하는 대주주에 대해서는 은행에 준하는 강도 높은 회계감사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정창원 / 기자
- "인수위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WTO나 한미FTA 체제하에서 직접지원이 무역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민간자본을 활용해 간접 지원할 방침입니다."

인수위가 구상하는 방식은 온-렌딩(on-lending) 이른바 전대방식으로, 정책금융을 은행에 제공하면 은행이 민간자본을 더해 기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인수위는 정책금융의 담당자로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공적기능을 담당할 가칭 KIF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펀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간접지원 방식은 우선 벤처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전통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보와 신보를 이용한 기존의 지원방식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