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의 한 주택가에 불법 사금융 전단지가 뿌려져 있다. |
특히 1년 이자가 무려 원금의 30%에 달하는 대부업 대출이지만 이마저도 받지 못해 속 태우는 서민층이 93만명에 이른다는 학계 보고까지 나오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21일 학계에 따르면 불황으로 가계 빚이 늘고 금융권 대출이 까다로워 지면서 불법 사금융 시장(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저신용 서민들이 140만명에 이르고, 그 규모가 12조원에 달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불법 사금융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학계에서는 기존 대부업 이용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시장 규모를 추산하고 있다.
심지홍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부업 양성화 이후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금융 규모가 8조원에 달하고 그 이용자는 93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통계가 잡히는 대부업(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 시장은 연간 12조원 규모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267만명이 8752개 대부업체에서 12조2600억원을 조달했다.
이 같은 대부업 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금고(74조8300억원)와 저축은행(35조5800억원) 총여신의 각각 16%, 30% 수준이다.
이용자 특성을 보면 대형 대부업체(자산 100억원 이상) 거래자 중 1년 이상이 53.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당시 대부업 이자율이 연 34.9%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업 이용자 10명 중 5명이 100만원을 빌려 이자로만 34만9000원 이상을 부담한 셈이다.
관행적으로 이들 대형 대부업체가 5년 장기 계약으로 대출약정을 일괄 체결해 왔다는 점에서 이자부담 규모는 원금을 훌쩍 넘어선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대출약정 관행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언급됐다.
문제는 대부업체에서 조차 밀려난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이다. 실제 대부업 대출 문턱은 정부의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와 함께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고금리로 상쇄해 왔던 저신용자 연체 등 신용 리스크를 금리 인하로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대출심사를 강화한 결과다.
실제 러시앤캐시,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산와대부(산와머니), 리드코프 등 76개 주요 대부업체 평균 대출 승인율은 2010~2011년 이후 5년여 만에 올해 들어 20%대 아래로 뚝 떨어졌다. 대부업 대출 승인율은 2014년 12월 22.6%, 작년 6월 20.4%, 12월 21.1%로 20%대 수준을 유지해 왔었다.
대부업체 문턱이 높아지면서 저신용 서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부업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신용등급 10등급자는 38만3000명(나이스평가정보, 2015년말 기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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