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산 넘어 산'

정부 조직개편안이 확정됐지만 아직 갈길은 멉니다.
통폐합되는 부처 공무원과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국회 통과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1) 어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는데,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구요?

그렇습니다.

인수위가 어제 정부 중앙부처를 현행 18부4처에서 13부2처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자 곳곳에서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통일부를 외교통일부에 흡수한 것에 대해 남북관계나 평화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너무 가볍게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군사정권조차 유지한 통일부를 폐지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입니다.

여성가족부의 흡수통합에 대해서도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성계는 연 7% 성장을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활용이 중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보육과 양성평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여성가족부를 폐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들 두 부처의 폐지에 대해서는 대통합신당 등 다른 당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2) 공무원들의 동요도 심하다구요?

그렇습니다.

인수위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고위 공무원 93명 등 7천여명 정도가 감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그러나 대부분 정리해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조직에서 민간조직으로 바뀌면서 신분만 민간인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다른 부처를 흡수하는 부처나 흡수당하는 부처 모두 20~30% 정도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산하기관이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가게 되면 그 과정에서 옷을 벗는 공무원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3) 총리실에 신설되는 특임장관직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구요?

그렇습니다. 인수위는 총리실에 행정부처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국무위원인 무임소 특임장관 2명을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13개 부처로 줄어들면서 국무위원도 13명이 됐지만, 현행 헌법은 15명의 국무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고육지책입니다.

특임장관은 과거 정무장관처럼 대북관계나 자원외교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맡게 된다고 인수위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통일부나 여성가족부가 부활할 경우 15명의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특임장관직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4) 정부조직 개편의 큰 그림이 그려졌는데요. 앞으로 남은 인수위의 활동은 뭡니까?

정부조직개편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인수위는 앞으로 규제개혁과 국정과제를 좀더 정교하게 가다듬는 일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굵직한 현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당선인은 총리와 함께 각 부처의 장차관을 임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말 열리는 국회에서 총리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려면 적어도 이번주나 다음주초에는 인선 작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처장 등 새로운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도 곧 있을 예정입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오늘 낮 12시 외신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이번 정부 조직개편과 각료 인선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인수위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