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줄여야 우리 경제가 산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최대 3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세수감소 등 경제성장을 좀먹는 지하경제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대략 170조~250조원 수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20%~30%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하경제가 활성화됐던 금융실명제 이전과도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특히 8~11%에 이르는 미국과 일본은 물론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해서도 10% 높습니다.

이처럼 지하경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경제성장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지하경제로 인한 정부의 조세수입이 감소는 공공재의 품질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수보충을 위해 세금을 인상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세금인하와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 박동민 / 대한상의 팀장
-"국내총생산의 30%에 달하는 지하경제를 절반정도라도 공식경제로 끌어낸다면 세수기반이 그만큼 확대되고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상의는 또 지하경제는 부패 통제를 통해서도 감소할 수 있다며 정부가 행정의 투명성 강화와 권한의 민간이양, 청렴도 향상 등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