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주택분양 효과 있을까?

분양가의 4분의 1 만으로도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지분형 주택분양 제도가 도입된다는 소식에 내집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은 기대가 적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장밋빛 청사진만 있는 걸까요?
우려도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수위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가 투기를 불러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 최재덕 /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
- "투기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은 주택 분양을 일반 청약방법에 따라 받아야 집을 살 수 있고, 지분 투자자는 집을 최종 판매하기 전까지는 별도로 수익을 취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한 만큼 인기지역엔 그만큼 더 투기수요가 몰려 집값이 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에 따른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값이 최소한 은행 금리 이상 오를 것이 예상되지 않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지거나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대규모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나 재산세 같은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 지도 과제로 남습니다.

주택 소유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펀드 형태로 들어오는 민간 투자자는 지분매각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서로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mbn뉴스 이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