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자율협약 1년…“자율적 모집질서 개선 토대 마련”

보험업계는 3일 지난해 11월 체결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의 지난 1년간 성과를 되돌아보는 추진위원회를 열고 “업계가 자율적인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실천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불완전판매를 근절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당시 진행된 자율협약 체결에는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 137개 보험대리점이 참여했다.
협약 이후 업게는 보험사와 대리점의 공정한 거래체계 확립을 위한 표준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회사별로 공정거래가 이뤄지는지 살펴보는 자체점검과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생보사는 총 932개, 손보사는 943개 대리점과 표준위탁계약을 맺었다.
지난 9월에는 자율협약 주요 내용을 보험업감독규정에 반영했고 10월에는 협약 위반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신고센터도 설치했다.
이밖에 전년도 불완전판매가 3건 이상인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완전판매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업계는 향후 설계사에 대한 과도한 스카우트를 막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에도 자율협약에 대한 회사별 자체 이행점검에 나서고 생보협회·손보협회·보험대리점협회가 공동으로 반기별 현장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