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지에만 기반시설비용 부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주택과 상가 등을 신축할 때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없애되, 대규모 개발지역에만 기반시설부담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인 최경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반시설 확충이 중요한 신시가지 개발이나 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지역에는 비용을 계속 부담시키는 대신, 구시가지내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는 이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