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편 심층진단] 기획재정부, 기능적·문화적 통합 중요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일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따라 저희 mbn에서는 5차례에 걸쳐 정부조직 개편안을 심층 진단해보고, 바람직한 운용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이른바 '공룡부처'로 재탄생하게 된 기획재정부를 짚어봅니다.
라호일 기자입니다.


"따로 살던 부부가 한 집으로 다시 합쳐진 격이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통합에 대해 재경부 공무원이 던진 말입니다.

전통적 의미로 볼 때 돈을 벌어오는 남편과 그 돈으로 살림을 하는 아내가 함께 살면서 비로소 가계를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처럼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적지 않은 전문가들 역시 두 기관의 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선빈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실용정부의 정책 추진 탄력성을 배가하는데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한다"

정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조정되고 추진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경제정책의 수립과 조정 그리고 예산기능까지 모두 손에 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공룡부처의 재탄생과 이에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여전히 많습니다.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견제장치가 사라지면서 국가 리스크 관리가 어렵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이창원 /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경제정책을 기획하는 파트와 집행파트가 한 부처에 있음으로 해서 상호견제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청와대나 국회 등에서 적절히 통제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라호일 기자 - "하지만 전문가들은 외부의 견제도 중요하지만 내부 기능조정과 통합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난 94년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합쳐진 이후 두 기관 출신간에 빚어졌던 내부 갈등을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정진우 / 인제대 교수 - "외환위기를 둘러싸고 대책방안을 놓고 과거 기획원 라인인 경제정책국과 재무부 라인인 금융정책실이 의견차이를 많이 보여서 적절한 시점에 대응을 못해 외환위기를 증폭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제정책국이 금융시장 관련 정보를 같은 부처내의 금융정책실이 아닌 한국은행 등 외부기관에서 얻어야만 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두 조직의 화학적 통합보다는 기능적, 문화적 통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를위해선 조직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직제개편 작업이 뒤따라야 합니다.

인터뷰 : 김선빈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기능적 관리전략으로서 조직의 핵심 과업을 명확하게 조정해 직제에 반영함으로써 기능 재설계를 하는 방식이 있다"

인터뷰 : 정진우 / 인제대 교수 -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최소한의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합의점을 마련하는 목표를 뒀으면 좋겠다"

국민들은 기획재정부가 커진 규모와 권한에 걸맞는 역할을 앞으로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