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예보·캠코 구조조정 되나

새정부 출범에 따른 금융공기업들의 향후 지도를 전망해보는 기획순서입니다.
오늘은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를 강태화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막대한 공적자금으로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주도한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구조조정을 주도했던 이곳이 이제는 반대로 구조조정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면 공적자금 상환과 부실채권 매각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과거 10년간 해오던 주력 업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덩치는 비대해졌지만, 정작 할 일이 없어지자 '살 길'을 찾느라 바쁩니다.

당초 예금자보호업무가 주업무인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 검사를 새로운 주업무로 설정했습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됐거나 부실우려가 있는 곳을 그동안 선별적으로 검사했지만, 이제 상시검사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 예금보험공사 관계자
-"새로운 위험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예금보호가 사후적으로 주로 이뤄져왔다. 그런데 이제는 사전적 리스크관리가 더 필요해졌다."

하지만 금감원과 공동검사권을 가진 한국은행, 여기에 예보까지 상시검사를 하겠다고 나서자 은행들은 '죽을 맛'입니다.

인터뷰☎ : 은행 관계자
-"같은 자료라도 금감원은 1~3월까지 하라더니 다른데는 2~4월까지 준비하라는 등 기준도 다 다르고, 검사 때문에 일을 못한 정도니까..."

예보가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은 경영이 정상화된 뒤에도 간섭이 지나치다며 불만이 많습니다.

인터뷰 : 박상권/우리은행 노조위원장
-"9년 전의 MOU 잣대를 지금까지 적용하면서 수준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특히 우리도 공격적 영업을 해야 국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

새로운 역할을 찾느라 바쁘기는 캠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 자산관리공사 관계자
-"부실채권은 한시적 업무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리는 됐다. 남은 부분이 있어서 기금쪽에는 인력이 남아있다."

하지만 기업 정상화로 부실채권이 거의 소진되자, 해외 부실채권에까지 손을 댔다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벌인다며 오히려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민영화쪽으로 가닥이 잡힌 주택금융공사의 분위기도 뒤숭숭합니다.

인터뷰☎ : 주택금융공사 관계자
-"30년짜리 장기 모기지론을 민간금융회사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단기 수신으로 장기 자금을 운용할 수가 없다. 민간회사들은..."

서민 대상의 장기 저리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업무는 공공의 영역이라는 게 공사측 주장이지만 새정부의 생각은 이와는 다릅니다.

강태화/기자
-"막대한 공적자금과 뼈를 깎는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자들의 눈물로, 금융권은 이제 정상화를 되찾았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면 그에 맞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