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식별 절차에 있어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용의자를 포함해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
대법원은 가정집에 침입해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용의자 한 사람 또는 사진 한장으로 범인 여부를 가리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는 등 신빙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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