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주력 품목 원산지 기준 요구

유럽연합이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요구하며 우리 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EU측은 오늘(30일) FTA 제6차 협상 3일째 회의에서 품목별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역내산 부가가치비율과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품목분류번호인 세번을 비교하는 방법을 함께 이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측은 부가가치비율의 경우 30~45% 이상은 수용할 수 없고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비율이나 세번 비교 중 하나를 기준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입니다.
EU는 기술 수준이 다양한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어 역내 부가가치비율이 높지만 우리나라는 부품·원자재의 해외 조달 비율이 높아 EU 측의 원산지 기준에 따르
면 FTA의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