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전체 협상 70% 타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EU가 자유무역협정 6차 협상에서 비핵심쟁점 중 대부분을 사실상 타결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관세철폐 등 핵심 쟁점들은 손도 못대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오 기자입니다.


한-EU FTA 6차 협상에서 양측은 지적재산권과 무역구제, 기술장벽 등 7개 분야에서 사실상 실무협상을 끝냈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노래를 할 경우 원 가수에게도 저작권료를 주는 공연보상청구권과 의약품의 자료독점권 10년 연장은 EU측이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무역구제분야에서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수입을 긴급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를 도입한 것도 성과입니다.

그동안 정치적 문제라며 논의를 거부했던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가 EU 내부에서 검토되기 시작한 것 역시 진전된 것입니다.

인터뷰 : 베르세로 / EU 수석대표 - "전체 협상의 70% 정도가 타결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남은 30%가 가장 중요하고 어렵다."

남아있는 핵심 쟁점은 자동차 관세철폐 등 상품개방안과 자동차 기술표준, 품목별 원산지 기준입니다.

하나같이 양측 모두에게 워낙 민감해 실무 협상단 차원을 넘어 장관급 이상에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인터뷰 : 김한수 / 한국 수석대표 - "보수적으로 나오면 최악으로 오랜 진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양측은 이들 핵심쟁점들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기 위해 다음달말까지 전화나 화상통화를 통해 서로 진전된 안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김형오 기자 - "다음 7차 협상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4월에 열립니다. 핵심쟁점들에 대한 새 정부의 정치적 타결 의지가 협상 타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