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한계농지 거래제한 폐지 추진

국토의 85%를 차지하는 농지 산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2,000km²에 달하는 한계농지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완화'방안을 1년내에 추진할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난 5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는 한계농지의 소유와 거래제한을 완전 폐지하고, 자연녹지와 산지 전용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