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 라운지] 서민 채무경감 업무 사활건 신복위·캠코

조기 대통령 선거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서민채무 조정기금을 둘러싼 정부 관련 부처 간 줄다리기가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서민채무 조정 이슈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무 조정 재원으로 사용되는 '국민행복기금'의 집행권을 두고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와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의 집행 업무를 담당해왔던 캠코는 운용상 경험과 전문성을 앞세워 집행 업무를 계속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신복위는 서민금융을 통합해야 좀 더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다는 논리에 따라 서민들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신들이 기금 집행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기금 운영은 신청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3년 10월 이후로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가 다시 서민들의 채무 조정에 나설 경우 본격적으로 기금이 집행될 것으로 보이고 이때 누가 집행 권한을 행사할지를 놓고 두 기관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난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은 과중한 대출 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고 금융사로부터 연체 채권을 매입해 금리를 인하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주는 과정을 통해 채권 매입 재원으로 사용된다.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인 '바꿔드림론'의 보증 관련 재원으로도 활용된다. 2013년 출범 당시 총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현재 서민금융진흥원과 캠코가 관련 업무를 나눠 수행하고 있다.
당초 기금을 집행했던 캠코는 "정책당국의 판단에 따르겠다"면서도 "지금까지 기금 집행을 맡았던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