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 OECD 평균보다 높아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는 200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의 비중이 3.5%로 OECD 평균인 3.4%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OECD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 인하에 나선데 따른 것으로, 2000년의 경우 OECD의 평균 법인세 비중은 3.7%로 우리나라의 3.3%에 비해 높았습니다.
한편 GDP 대비 개인소득세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2004년 기준 3.4%로 OECD 평균인 9.1%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