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이 16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20대 워크아웃 신청자는 8090명이었으나 2016년 1만1102명으로 37% 증가했다. 이는 저금리 기조 속에 타 연령층의 워크아웃 신청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취업난에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고금리 대출로 몰려 금융약자로 전락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42.3%인데다 신규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중 또한 64%에 달한다. 즉 전체 청년층 중 15%만이 정규직 일자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제 1금융권의 20대 신용대출 비중은 약 5%에 그치고 있다. 반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등 고금리 금융권에서의 청년층 비중은 각각 16.3%, 13.6%를 보인다. 즉 신용실적이 없어 낮은 신용등급을 보유한 20대 청년층이 대출자금이 필요할 경우 제 2·3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자연스레 20대 청년층은 학자금이나 생활자금 등으로 인한 소액 부채에도 금리 부담이 커 상환이 어렵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구조다.
반면 금융위원회의 청년 지원사업은 세부 정책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월 금융위원회는 '청년·대학생 대상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해 햇살론 거치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남자 대학생들은 졸업까지 평균적으로 6.2년, 길게는 8~9년까지 걸리는것은 감안했을 때 햇살론 거치기간이 6년이라는 것은 대학생들을 졸업도 전에 빚독촉에 시달리게 하겠다는 셈"이라며 "한국장학재단이 자금 대출 상환의무를 졸업 후 2년 뒤부터 부여한 것과 비교해보면 금융위 정책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올해는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항목으로 청년 대학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을 담았다"며 "자금의 가용성도 고려하겠지만 햇살론 거치기간 상환기간 등도 연장하고 특화된 상담창구를 만들어서 원활하게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