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사회정책 여론 외면...혼란 갈등 연속

참여정부 5년을 되돌아 보는 시간, 오늘은 사회 분야입니다.
수능 등급제 파문과 로스쿨 문제, 비정규직보호법의 후유증, 그리고 숭례문 화재 까지 그야말로 참여정부의 사회분야는 혼란에 혼란을 거듭했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사회분야에서 참여정부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대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정책을 시행하는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사회적 갈등도 많았고 각종 문제도 야기됐습니다.

수능 등급제를 핵심으로 한 2008학년도 대입과 평준화 정책은 대학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과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수능 복수 정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겹치는 등 교육현장 곳곳에서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결국 수능등급제는 새 정부가 폐지하기로 하면서 단 한 번만 시행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정책이 됐습니다.

인터뷰 :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 "(교육격차 해소 정책과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정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책적인 난맥도 보였고, 이중적인 정책기조를 펼쳤다."

로스쿨 문제는 정부와 대학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사안이 돼 버렸습니다.

대학들의 반발이 나타나면서 총정원을 1500명에서 2천명으로 늘리기는 했지만 대학들의 불만은 여전했습니다.

결국 적은 정원을 가지고 지역배분 등 나눠먹기식 선정을 하다보니 탈락된 대학은 물론이고, 선정된 대학까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정규직보호법은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재계가 모두 반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한 비정규직보호법은 당초 의도와는 전혀 달리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를 더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인터뷰 : 손민중 /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 "파트 타임 근로자라든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상당수 포함돼있기 때문에 질적인 측면에서는 양적인 측면보다 오히려 문제를 나타냈다."

이런 혼란의 정점은 숭례문 화재입니다.

임기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보1호 마저 잃어 버린 것입니다.

엄성섭 기자
- "혼란에 혼란을 야기시킨 참여정부의 사회정책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지혜를 발휘해 혼란과 갈등의 고리를 끊어주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