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결과, 남는 의혹과 문제

결국 이번 특검 수사, 도곡동 땅 지분이 이상은 씨 것이라는 사실을 제외하면 검찰 수사 결과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특검 자체가 갖는 한계점과 남게되는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특검팀은 BBK와 다스 등 검찰이 수사한 의혹들에 대해 대부분 검찰과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경준 씨가 단독으로 BBK 주가를 조작하고 옵셔널벤처스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BBK 동영상과 명함 또한 사실은 인정되나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인터뷰 : 정호영 / 특별검사
-"강연 내용 등은 당선인이 실제소유자로 주가조작과 횡령 범죄에 가담했다는 직접 증거 될 수 없다."

다스에 대해서도 특검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은 씨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회사를 장악하고 있으며, 당선인이 다스의 업무에 관여한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상은 씨 명의로 돼 있는 도곡동 땅 지분의 실제 주인이 이상은 씨라고 판단한 점만이 검찰 수사 결과와 다릅니다.

이렇다보니 국민의 혈세를 들여 특검을 할 필요가 있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상은 씨 측이 제출한 목장 경영 자료 등을 가지고 이 씨가 도곡동 땅 주인이라고 결론내린 과정도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김경준 씨가 요구한 당선인과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 내정자 등과의 대면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상암 DMC 의혹 특혜 분양 의혹 또한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특검팀은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김경기 / 기자
-"막대한 예산을 들여 38일동안 진행된 이명박 특검, 특검은 모두 끝났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