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또 `뜨거운 감자` 되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각종 카드 수수료 인하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논의는 대선이나 총선 등 정치권 일정과 맞물려 나오는 일종의 단골 메뉴와 같다.
특히 2018~19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재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카드사들에 수수료 인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수수료 인하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카드 수수료 중장기적 인하와 IC단말기 전환사업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1000억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재원으로 추진되는 IC단말기 전환사업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으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2015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정 이후 3년 시점인 2018~19년 다시 원가 재산정을 앞두고 수수료 인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수수료 인하는 사실상 시점이 언제냐가 될 전망이다.
반면 카드사들은 지난해 실적을 감안할 때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이 더 이상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앞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자금 조달비용 역시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수수료 인하 여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 설득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 관계자, 여신금융협회, VAN사업자,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