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K뱅크도 예외 없이 대포통장에 `발목`…"규제 융통성 있게"

대포통장 규제 때문에 신규계좌 개설이 까다로워지면서 국내 첫 인터넷은행 케이(K)뱅크 이용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대포통장 규제를 다소 융통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영업일수 기준 최근 20일 내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서 계좌 개설을 한 기록이 있으면 대포통장 규제에 따라 케이(K)뱅크 역시 신규계좌 개설이 막힌다. 신규계좌를 만들기 직전 20일 내에 은행 등에서 계좌를 개설한 경험이 있다면 계좌 개설이 제한된다는 얘기다.
직장인 김현주(가명·37)도 최근 K뱅크에 계좌를 개설하려 했지만 대포통장 규제로 개설을 미뤄야 했다. 최근 발급한 은행 통장이 발목을 잡은 것.
이운성(가명·39) 씨는 K뱅크 대출이자가 싸다는 소식에 기존 대출을 대환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신청하려 했다. 하지만 이달 말께나 K뱅크에 계좌를 틀 수 있게 됐다. 지난주 은행에서 만든 신규계좌 때문에 당분간 추가 개설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김씨와 이씨는 대포통장을 만든 경험도 또 시도할 의도도 없지만 대포통장 규제가 융통성 없이 적용되다 보니 K뱅크 이용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2015년 3월부터 신규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제도'를 실시하는 등 신규계좌 개설 요건을 강화했다. 신규계좌 개설 후 추가 개설에 '20일' 제한을 둔 것도 대포통장 규제의 하나다.
저축은행도 K뱅크처럼 모바일 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면서 접근성이 높아졌지만 대포통장 규제에 일부 이용자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근절 의지와 달리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2015년 5만7209건, 지난해 상반기에만 2만1634건으로, 관련 규제를 시작하기 전인 2012년(3만3777건), 2013년(3만8930건), 2014년(7만3534건)과 비교할 때 감소폭이 크지 않다. 또 지난해 대포통장 신고가 접수가 전년 대비 143%나 증가해 오히려 대포통장은 더 기승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규제를 다소 융통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