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상반기 폐지, 유류세 10% 인하하기로

정부는 올 상반기에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고 유류세를 1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재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동시에 서민생활의 부담도 덜겠다는 취지입니다.
황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올 상반기중으로 철폐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출총제 폐지는 이미 인수위 과정에서 폐지가 확정된 만큼 곧바로 공정거래법 개정 등의 후속조치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새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서두르는 데에는 출총제 폐지가 갖는 상징성을 통해 기업의 투자 심리를 북돋고,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새 정부 정책 기조와 최대한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3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의 유류세 탄력세율도 1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대통령은 비산유국의 서민 생활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직접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이명박 / 대통령
-"우리가 국가별로 위기는 똑같이 오고 있어. 비산유국 국가들은 같은 입장, 국가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차이가 있다."

유류세를 10% 인하하게 되면 주행세와 부가세 등의 인하 효과까지 감안할 때,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각각 82원과 58원 정도 내려가게 됩니다.

또 오는 5월부터는 택시용 LPG에 붙는 유류세도 전액 면제하기로 해, 리터당 170원의 세금도 더이상 내지 않게 됐습니다.

아울러 통신요금 자율인하, 톨게이트비 등 출퇴근 통행 요금 최대 50% 인하 등도 점진적으로 실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규정한 새 정부가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함에 따라 올해 경제운용 방향은 오는 15일 쯤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