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성장 키워드 `네거티브규제`…文 신중론 vs 安 적극 도입

■ 대선후보 5인 '핀테크' 정책 들어보니

유력 대선후보 5인이 금융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핀테크산업 활성화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26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문재인·안철수·홍준표·유승민·심상정 등 주요 대선후보 5인의 대선캠프에서 전달받은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정책·규제 개선 등에 대한 입장에 따르면 다섯 후보 모두 스타트업 지원 등 핀테크산업 육성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내놨다.
하지만 핀테크산업 활성화의 전제 조건인 규제 완화를 위해 안 되는 것만 정해놓고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후보별로 온도 차를 드러냈다. 금융업계는 정부가 열거한 업무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 규제에서 벗어나 금융당국이 금지하는 특정 업무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도입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도·보수 계열로 분류되는 안철수·홍준표·유승민 후보는 핀테크 시장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를 하루빨리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기업가 출신답게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 대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안 후보 측은 "4차 산업혁명(4IR) 시대에 걸맞게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기업 수요와 연계한 응용개발 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율적인 연구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한국 법제도가 기술 혁신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글로벌 트렌드와 비교해 시장 활성화나 소비자 보호에 오히려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수행해 각종 해묵은 규제를 '원샷'으로 해결하겠다"며 "핀테크 스타트업들에 우선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 계열 문재인·심상정 후보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업에 네거티브 규제 도입 시 예상되는 금융 사고·소비자 보호 문제 등 부작용을 먼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후보 측은 "사전규제 완화는 사후규제 강화와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사안인데 현재 우리나라엔 금융회사 사후책임을 강화한다는 방향성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된 바 없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후책임 강화는 집행 주체인 사법부 개혁까지 함께 이뤄져야 하는 사안인 만큼 신중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페이팔 등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도 산업 육성 정책과 소비자 보호 정책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은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예상치 못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문 후보는 핀테크를 한국의 새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송금, 결제, P2P금융 등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핀테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터넷은행에만 관심과 지원이 집중되는 측면이 있다"며 "핀테크는 결제·송금 외에도 데이터 분석, 플랫폼, 정보 관리 등 범위가 무한하기 때문에 인터넷은행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승건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정책 추진과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다양한 핀테크 분야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방안 등이 부족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