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도시재생 뉴딜`과 시너지 기대"…"배후수요 부족땐 자칫 땅값만 올려"

◆ 서울시 상업지 추가 지정 / 전문가 평가 ◆
'서울시 생활권계획'에 담긴 낙후지역 상업지 배정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균형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단순히 상업지역만 늘려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
아울러 서울시 생활권계획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됐다.
15일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상업지역 배분을 활성화하겠다는 것만으로도 낙후지역의 유력 상업지역 땅값이 요동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시가 상업지역 배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위원은 "다만 추가 상업지역 주변에 일자리와 기업을 같이 유치하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동북권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창동차량기지 이전 외에는 상업지 확충을 뒷받침할 만한 배후 수요가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자칫 땅값만 올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상업용지를 확보하더라도 사업성 문제나 수요 부족으로 실제 개발이 안 돼 미사용 용지로만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과거 뉴타운처럼 개발 기대감만 높였다가 사업 결실을 맺지 못해 지역 슬럼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김 위원은 "거주·유동인구가 풍부한 마곡처럼 업무·상업·주거시설이 같이 들어서는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추가 상업지의 사업성을 높이고자 주거 비율을 70%에서 80%로 완화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박 위원은 "세부 내용을 보면 문 대통령의 도시재생 뉴딜과 서울시 생활권계획은 큰 틀에서 맥락이 같다"고 해석했다.
서울시 생활권계획과 도시재생 사업은 근본적으로 다른 영역이지만, 추구하는 철학과 기조가 일맥상통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도시재생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과거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장을 지내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생활권계획을 통해 3~4개동 크기의 소규모 지역별 맞춤형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서남권 생활계획은 지역의 주요 이슈로 '주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재생관리'를 명시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의 도시재생 공약은 노후 주거지의 소단위 정비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써 서울 낙후지역은 문 대통령 공약과 서울시 생활권계획이라는 호재를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지정한 일부 생활권 구역 관리 목표에는 저층 주거지 관리 등 문 대통령의 도시재생 뉴딜 주요 내용에 부합하는 정책적 목표도 담겨 있다.
한편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정형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는 "서울 내 25개 자치구가 도시계획 수립 권한을 가져야 보다 실효성 있는 맞춤형 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는 도시기본계획과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보다 인구가 많은 서울 내 자치구는 수립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대규모 상업지 지정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현상이 지방자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인혜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