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낙후지역 53곳 상업지 늘린다

◆ 서울시 상업지 추가 지정 ◆

수유·종암·면목동 등 동북권과 강서·화곡동 등 서남권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상업지가 134만㎡ 추가로 지정된다. 신규 지정 상업지의 87%는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처졌던 비강남권에 집중됐다. 상업지를 넓혀줘 낙후지역을 활성화함으로써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목적이다.
서울시는 15일 '서울시 생활권계획'에 53개의 지구중심지를 추가하고, 이들 지구중심에 총 134만㎡에 달하는 상업지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생활권 계획을 위해 추가 지정이 가능한 상업지를 최대 192만㎡까지 설정했으나 이 중 30%인 58만㎡는 추후 여건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유보 물량으로 남겨놨다. 추가 지정 134만㎡는 현재 서울 전체 상업지 면적인 2527만㎡의 5.3%로 서울광장 100개 규모에 달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업지역 확대는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새로 선정된 53개 지구중심 중 70%에 달하는 37개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이 포진한 동북권(17개소)과 금천구 구로구 강서구 등이 위치한 서남권(20개소)에 배치됐다. 서북권에는 6개소, 동남권엔 9개소가 배정됐고, 도심권엔 1개소가 생기는 데 그쳤다. 이들 지구중심에는 부동산 투기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시가 잘 허용해주지 않았던 상업지역도 대폭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시는 동북권 59만㎡, 서남권 40만㎡, 서북권 18만㎡, 동남권에 17만㎡의 상업지를 추가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배분 물량 중 87.3%가 도심이나 강남이 아닌 지역이다.
상업지는 용적률을 800%까지 받을 수 있어 고밀·압축 개발이 가능해 수익성이 좋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에 상업지로 선정된 곳에 주상복합을 지을 경우 기존에 70%까지만 지을 수 있었던 주거 비율을 80%까지 확대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 사업자의 수익성도 더 좋아질 전망이다. 지역 중심으로 지정된 곳에선 층수 역시 복합용도로 지으면 50층까지 올릴 수 있다.
이번 서울시 생활권 계획은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 뉴딜'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거지는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활력을 높이는 한편 상업지 고층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쌍끌이' 형태로 서울 낙후지역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번 생활권 계획에서 서울을 116개 구역으로 나눠 동 단위 3~5개 정도를 합친 소규모 지역별로 맞춤형 도시계획도 수립했다. 지역별 여건에 맞춰 재개발 또는 공공임대 등을 선택해 맞춤형 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과 맥락을 같이한다.
서울시는 지구중심 지정과 상업지 확대를 위해 18일 전문가·시민 공청회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더 들을 예정이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6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7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8월) 등을 거쳐 10월께 최종안이 확정된다. 최종안이 나오면 구청별로 지주들을 대상으로 상업지 변경 신청을 받아 서울시에 신청하면 심의 절차를 통해 용도변경이 이뤄지는 절차를 밟는다.
[박인혜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