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놓고 금융당국·은행 엇박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주요 수익원인 대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들이 자영업자 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분류돼 가계대출로 잡히지 않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은행들은 자영업자를 상대로 창업 컨설팅은 물론 자금대출까지 연결시켜주는 전문적인 창업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개설하는 등 자영업자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대출을 사실상 가계대출로 보고 급증하는 자영업자 대출 부실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하반기 중 자영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상대로 새로운 창업 브랜드를 발굴하는 교육기관인 '신한 자영업 사관학교'(가칭)를 연다. 은행들이 영업점에서 개인사업자를 위한 초보적인 창업 상담 서비스를 해준 적은 있지만 단순 상담을 넘어 프랜차이즈 구축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문적 창업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기에 30여 명, 1년에 총 4기 과정으로 운영되는 사관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이 내놓은 창업 아이템을 컨설팅하고 실제 사업화까지 지원한다. 특히 내부 심사를 통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아이템은 복수 가맹점을 두고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키우고 대출도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운영 과정에서 드는 실비는 전부 은행이 부담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당시 은행권 최초로 개인 자영업자인 '소호(SOHO)'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열고 이들을 위해 자영업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양평동·광화문·서초동·쌍문동, 올해 문을 연 사당동까지 서울 5곳에 있는 이 센터에서는 입지와 상권 분석, 창업 트렌드부터 인허가 등 창업 절차 상담과 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전문가 자문까지 할 수 있다. 국민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창업을 준비하거나 지금 운영하는 매장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은행들이 개인 자영업자에게 주목하는 것은 이들이 대출 시장에서 큰손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은 268조1000억원으로 2014년 말 209조3000억원 대비 3년 만에 58조8000억원이 급증했다. 은퇴 세대의 창업이 늘면서 올해도 자영업 대출은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은행의 소호대출 잔액은 작년 12월 53조8460억원에서 올해 4월 55조1993억원으로 4개월 만에 2조원 넘게 늘었다. 이는 은행 주력 대출인 가계대출 잔액(1분기 기준 121조7986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앞으로도 자영업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데 더해 문재인정부가 주요 경제 정책으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가계부채 총량제를 공언한 만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을 늘리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급팽창한 자영업자 대출을 죄기 위한 규제를 검토하는 와중에 은행들이 관련 대출을 늘리는 엇박자를 내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대출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기업대출로 분류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업종과 유형별로 상환 여력도 제각각이라 가계부채 못지않은 부실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자영업자 대출만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전담 조직을 꾸렸고 금융위원회도 개인사업자를 겨냥한 별도의 여신심사 모델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A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이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받는 것은 경기 부침에 민감한 부동산 임대사업용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원래 목적과 달리 생활비 등으로 전용된 대출이 많기 때문"이라며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철저히 사업자금만 대출하는 만큼 이런 위험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