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부터 일제히 유류세를 10% 내렸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평촌의 한 주유소.
정부의 유류세 10% 인하 조치에 따라 휘발유값은 리터당 82원, 경유값은 58원 내렸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성에 차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인터뷰 : 김봉철 /경기도 평촌
- "80원 가지고는 체감을 못하겠어요. 한 150원에서 200원은 내려야 정말 기름값이 낮아졌구나..."
정유사 직영 주유소들은 일제히 기름값을 내렸지만, 개인 주유소들은 상당수가 기름값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유류세가 인하되기 전에 받아놨던 재고물량을 우선 팔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개인 주유소 사업자
- "1~2원 낮추는 것도 아니고 82원(휘발유), 58원(경유) 낮추는 건데..양으로 치면 많이 갖고 있는데는 엄청난 손해죠."
재고 물량을 소진하는데는 통상 2~3주가 걸리기 때문에 일반 주유소들이 기름값을 내리는데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제 유가의 가파른 상승세도 세금 인하효과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인터뷰 : 구자권 / 한국석유공사 해외조사팀장
- "수급 상황으로는 더 오를 요인은 없지만,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와 달러 약세로 인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국제 유가의 상승 폭이 유류세 인하 폭보다 클 경우 정부의 세금 정책은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 이달석 /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계센터장
- "일단 정부는 세수 확보때문에 유류세를 무한정 내릴 수 없고, 장기적으로는 국제유가가 오르면 그것을 국내 기름값에 반영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게..."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 민간확대와 찜질방 등의 심야 영업시간 단축, 심야 네온싸인 제한 등의 조
김형오 기자
- "국제 기름값이 뛸때마다 세금을 낮추거나 사용을 강제로 억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은 우리 경제가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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