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까지 보장한다" 실손보험의 배신

↑ [매일경제DB]

인생 100세 시대. 무병장수하면 좋지만 상당수는 노후 의료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 그만큼 노후 소득절벽과 함께 찾아오는 질병이 무섭다는 얘기다.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병원 치료비를 실비로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으로 대비해 놓는다. 보험사는 이런 심리를 이용해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가입하면 100세까지 의료비 걱정이 없다"고 광고한다. 하지만 보험사 말만 믿기에는 마주하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 100세까지는 아니더라도 현 시점에서 불과 5년 후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또 10년 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구조상 갱신 시점에서야 비로소 보험료 인상 수준을 알 수 있는 '깜깜이 실손보험료'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많게는 30%이상 오르는 현 구조에서는 "100세까지 보장한다"는 실손보험 구호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30대에 실손보험에 가입해 은퇴시점 소득절벽을 마주하는 60대가 되면 천정부지로 치솟은 실손보험료가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최근 3년 실손보험 인상률은 최대 32.8%를 기록했다. 상해, 질병 등 특약별로 짚어보면 80% 이상 특약 보험료가 상승한 보험사도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로서는 갱신 때 이런 보험료 상승을 맞닥뜨리면 보험을 유지할지 아닐지 기로에 선다.
한 생명보험사가 현 시점에서 연령별 동일 위험률을 가정해 연령 증가에 따른 보험료 자연 인상분만 적용한 결과, 30세에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는 20년 후 2.3배, 30년 후 3.2배가량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증가에 따른 보험료 자연 인상분만 적용해도 3배 이상 오르는데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수준인 손해율을 감안하면 보험료 인상 폭탄은 현실이된다. 통상 손해율은 70%대 안팎 수준을 유지해야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익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보험사 손해율은 100%를 넘어 130%에 육박하는 곳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일부는 손해율이 220%를 넘겨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곳도 있다. 그만큼 보험료 인상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정부는 최근 실손보험료 인하 방침을 세웠다. 보험업계 자율이던 보험료 조정 폭을 다시 통제하는 한편,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통해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현재와 같은 높은 손해율 구조에서는 이런 정부의 방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손보협회를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방침을 반기고 있다. 다만 일간에서는 보험료 인하보다 더 시급한 것이 보험사 손해율 상승의 주요인인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갱신 시점에 얼마나 오를지 모르는 '깜깜이 실손보험료'에 대한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자동차 보험처럼 실손보험도 개인별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더불어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깜깜이 실손보험료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손해율에 따라 실손보험료 인상 폭이 달라지는 만큼 현 시점에서 미래의 보험료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