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상한,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낮은데도 정치권은 월등히 높다 인식"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금리가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낮은데도 '선진국보다 높다'는 잘못된 조사결과를 정치권이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대규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7년 한국대부금융협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치권은 대부업 최고금리(현행 27.9%)를 더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우리나라보다 낮은 금리 상한을 적용하는 해외사례를 예로 들고 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금리상한이 선진국 수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정치권에서는 선진국 보다 월등히 높은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잘못 조사되거나 과장된 측면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구권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를 꼽으며 "이 가운데 프랑스 만이 전 국가적으로 금리상한제를 실시하는데 상한은 연 이율 30%를 넘고, 영국과 미국서는 초단기 소액대출인 '페이데이론' 에 연 환산 100~1000% 금리상한을 적용 중이다"라고 했다. 이어 아시아 국가에서 금리상한 규제를 적용하는 나라로 일본, 우리나라, 싱가포르를 꼽으며 "싱가포르는 비은행 대금업자에 연 48%을 금리상한을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의 경우 대부업자가 받는 모든 금전을 이자로 보는 우리나라와 달리 지연이자율과 법정비용, 대출수수료 등을 제외하는 명목상 이자율만을 고려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국의 법제 현황을 근거로 법률 개정을 하려면 근거가 정확하고, 비교 대상과 우리나라의 대부업법과 실질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