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 "국민 불편 주는 법령 없앤다"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200여개의 법령이 곧 폐지될 전망입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오늘(20일) 기자간담회에서 "1종 보통 운전 면허를 갖고 있는 국민들의 경우 7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처럼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 200여개를 폐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처장은 또 "과거 법제처가 법령 처리 통과 의례 부처에서 벗어나 소신을 갖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가려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처장은 "'국민 불편 법령 개정과'를 신설해 지속적으로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