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낮추고 근소세 올리면 효용 떨어져"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고 이를 가계의 근로소득세로 대체하는 세제개편을 단행할 경우 경제전체의 효용이 낮아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성현 미국 터프츠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개편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동적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또 기업의 법인세나 가계의 근로소득세를 소비세로 대체하는 세제개편은 경제전체의 효용을 1∼3%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