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확립하면 GDP 3% 성장"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해 GDP 3% 성장이 가능하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이상안 경찰대 교수는 경찰청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법질서는 일종의 사회간접자본으로 법질서 파괴에 따른 GDP 감소 비율은 4.8%에 이르기 때문에 3% 포인트는 감쇄 가능한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법질서 파괴 유형에 따른 비용을 불법시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 6조
4천억원, 도로혼잡·국가연구비 낭비·산업재해 등 주요 질서 낭비 비용 28조4천억원 등으로 추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