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7월부터 환자 선택권 보장

보건복지가족부가 '특진제'로 불리는 선택진료제의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오는 7월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 범위 안에서만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해 운영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진료를 하지 않는 의사를 포함해 전체 80% 범위 안에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해 환자의 원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특진제'라고 알려진 선택진료제는 강제진료라는 지적과 함께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를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