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감축, 고용감소와 통근시간증가 초래

↑ OECD 국가의 평균 통근 시간 비교 [자료 = OECD]

"지방정부 SOC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국 평균 통근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8일 '지역 SOC 예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통근 시간은 61.8분으로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며 2번째로 긴 일본·터키(각각 40분)와도 격차가 크다.
2008~2015년 기간 동안 지방정부의 SOC 예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을 비롯한 인구밀집 지역은 국토 및 지역 개발 예산을 적극 줄인 반면, 수송 및 교통 예산 위축은 비교적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송 및 교통 예산의 감축 폭이 비교적 적었음에도 출퇴근시간은 늘어났다"며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현재의 수송 및 교통 예산으로는 도심 내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 이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 통근 시간은 2010년 58.4분에서 2015년 61.8분으로 3.4분 증가했다. 특히, 인천(77.4분)과 서울(78.6분)이 각각 6.2분, 5.6분 증가해 다른 시도보다 증가폭이 컸다. 비교적 교통SOC 예산 감축폭이 작았던 수도권에서도 일일 평균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5년 간 지방정부의 SOC 예산은 총 12조600억원이 감축됐고 고용은 17만8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4만3300명),경기(-3만3300명), 부산(-3만100명) 등에서 고용이 대폭 감소했다. 지역 내 취업자 수를 감안하면 부산(-1.9%).경남(-1.5%). 인천(-1.3%) 등에서 고용 감소 효과가 특히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박 부연구위원은 "현재 예산 규모로는 수송 및 교통 혼잡 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SOC예산을 지속 감축할 경우 고용창출 면에서도 마이너스 효과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SOC예산 감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