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이 불러온 계층 논란

↑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매경DB

[뉴스&와이] -'전세 9억 초과 세입자 vs '6억 미만 다주택자'…누가 서민·무주택자 일까
'10여 년 만의 초강력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은 8·2 주택시장안정화대책(8·2대책)이 발표된 후 부동산시장에서는 새삼 '계층 논란'이 일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9억원이 넘는 강남 아파트에 사는 무주택자 50대와 각각 2억원이 안 되는 이른바 '빌라(다가구·연립)'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중 누가 '서민'에 해당하느냐는 식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책이 나오면서 세간에서는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투기세력이자 부동산시장의 적폐이고 세입자는 보호해야 할 취약 계층이라는 이분법적인 목소리가 딸려 나온다. 하지만 현실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한 중소기업체 경영자의 자녀인 A씨는 30대 중반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 한양아파트에 산다. 그가 사는 198㎡(60평) 남짓한 집의 전세금은 9억5000만원 정도다. 아버지의 사업 경영 수업을 받으며 아직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A씨라고 해서 '갑질'을 일삼거나 불로소득을 통해 돈을 펑펑 쓰는 건 아니다. 하지만 A씨를 정부가 굳이 '서민·무주택자'로 봐 배려해줄 만한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다.
맞벌이를 하는 40대 부부 B씨는 부부 합산 연 7600만원을 벌며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3억4000만원)에서 실소유 거주자로 살지만 지방에 1억9000만원짜리 빌라를 하나 보유하고 있다. 2주택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해당한다. 빌라 세입자가 낸 월세를 받으며 땅값이 오르기를 기대한다는 점에서는 투자자이고, 보는 눈에 따라서는 투기자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A씨와 B씨 중 누가 더 서민에 가까울까. B씨가 서울에서 사는 집을 팔고 시내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아 새 집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와 A씨가 이사가지 않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하는 경우 정부는 누구를 더 배려해줘야 할까.
물론 8·2대책의 핵심은 분양권 전매와 갭(gap) 투자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투기세력을 잡아 불합리한 집값 상승세를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의 과녁은 '다주택자'다. 투기를 잡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거나 고가의 전월세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빠질 수밖에 없다.
정책의 취지나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다. 정부가 모든 사례를 하나하나 다 파악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8·2대책이 내건 '서민·무주택자' 개념을 두고 세간에서는 격론이 오갈 수밖에 없다. 워낙 불로소득과 투기로 얼룩진 이미지를 가진 우리 부동산시장에서 집값 안정화 정책은 '정서법'(대내외적 경제 여건 등과 별개로 국민 정서에 큰 비중을 두고 나오는 정책·법)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8·2대책이 말하는 '서민·무주택자'는 무주택 가구주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 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들이 사려는 아파트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라면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이면 5억원 이하일 때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10%포인트 완화해준다.
[김인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