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봅시다] 이 대통령, '관치 배격'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1차 정부 업무보고의 마지막 날, 어린이 유괴사건 미수를 예로 들며 공직자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도 관치를 배격하고 철저한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그간 각 부처 보고 받으며 많은 변화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늘 해오던 관습과 늘 지켜오던 정책 방향, 이런 것들에서 많은 변화 가져오는데 있어서 많은 노력 각 부처에서 하는 것 확실하고 가능성도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선에서는 변화에 대한 기미가 확실치 않은 것 같다.

어제 신문 보도 TV뉴스 봤지만 어린이 유괴사건으로 온 국가가 관심이 집중 돼 있는데 경찰 당국이 대책을 강구하는 그날 일산에서 있었던 미수사건은 CCTV에서 나타났듯이 아주 잔인했다.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는 장면이 아주 생생히 CCTV에 찍혀있었다. 그런데도 경찰이 매우 미온적 처리한 것 보고 국민이 많이 분개했을 것이다.

국가가 해야 할 가장 큰 의무는 국민생명 지키는 일. 그 다음이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건이 아직도 미제로 남아있고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이 안타깝고 가슴 아파하는 이 때 일선 경찰이 아직도 그런 자세 취하는 건 아직도 많은 변화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무사안일하고 관료적이고 군림하는 자세, 이런 자세 바꿔야 한다.

한국의 금융산업은 오랫동안 금융기관이라 불려왔다. 국민과 공직자들도 금융산업으로 말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없었다.

금융기관으로 불려 권력기관 역할을 했다. 관치경영으로 금융계가 낙후될 수 밖에 없었다.

금융활동의 기본은 철저한 담보로 하던가, 혹은 철저한 관치에 의해서 금융이 되던지, 두 가지로 했다. 그래서 부실한 경영이 나왔고 많은 국가적 손실을 끼친 것도 사실이다.

많은 변화 겪고 있지만 금융이 빨리 변화 가져와야 한다. 금융이 변해야 금융산업 자체도 달라질 것이고, 또 우리가 말하는 일반 기업들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금융인 여러분들이 스스로 변해야 하고 관치를 배격하고 민간 주도로 금융산업을 크게 일으켜 보자 이게 정부 목표다.

조직개편을 통해 무엇보다 금융에 관한 규제를 빨리 없애라. 난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야 금융산업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고 모든 실물경제에 역동성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린 금융이 무엇보다 규제 먼저 없애야 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변화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금융감독 면에서도 과거관행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금융감독은 많은 문제점 갖고 있었다. 여기서 지적은 않겠지만 관행과 행태를 정말 개혁해야한다. 금융위원회의 철저한 변화 요구한다

세계 금융시장이 매우 혼미하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세계가 몸살을 앓지만 금융산업에도 어디서 어디까지 감독하고 사후 처리해야 할지 복합적이다.

때문에 불안한 요인을 선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런 능력 없으면 매우 어려워진다. 금융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국제시장의 동향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