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경제구현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두 키워드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이다. 먼저 금융위는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을 위해 연간 최대 7조원의 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연대보증 폐지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안으로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이로써 2만4000여명의 창업가가 연대보증 폐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현행 20조원에서 2021년까지 40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생산적 금융을 위한 또다른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이로써 1만1000여 개 기업이 자금공급 혜택을 받아 6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금융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일자리 창출에 금융이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별도로 금융권 자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도 병행한다.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와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유혁신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금융권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서민금융 강화로 상징되는 포용적 금융은 이른바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로 구체화된다. 3종세트는 카드 수수료 인하와 법정최고 금리 인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이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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