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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노예계약` 연대보증, 내년 상반기 전면 폐지

기사입력 2017-08-25 16:45 l 최종수정 2017-09-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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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노예계약' 으로 불리던 연대보증이 내년 상반기 완전히 사라지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두 배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당·정·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개 부처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로 인해 연간 2만4000명이 최대 7조원 규모의 연대보증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위험가중치 등 금융권의 자본규제를 개편해 가계대출과 부동산 분야에 쏠린 자금이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흐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현재 20조 원인 정책금융기관의 4차 산업혁명 지원 규모를 2021년까지 4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 금융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금융의 직·간접적 역할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포용적 금융 측면에선 이미 발표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차질 없

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로 사실상 수수료율을 내린다. 46만 명의 소상공인이 연간 평균 80만 원의 수수료를 덜 낸다.
최고금리는 내년 1월부터 연 24%로 낮아져 최대 293만 명의 이자 부담이 연간 1조10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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