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SOC 인프라 예산 축소 철회해야"

대한건설협회는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 5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6일 제출했다.
정부의 SOC 인프라 예산 축소 기조 속에 국토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15.5% 축소한 18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기재부는 SOC 인프라 예산을 추가로 삭감해 최종 17조7000억원으로 확정하고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보다 20%나 축소한 규모로 지난 10년 이래 최저치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 투자가 지난해 경제 성장의 75%를 차지하고 190만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SOC 예산 적정 편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SOC는 단순 토목공사가 아니라 또 다른 국민 복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SOC 인프라 구축은 노후 시설 개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교통 편리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국민 기본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밝혔다. 협회는 SOC 예산 확대를 위한 긴급진단 토론회를 지난달 3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어 2·3차 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