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규제로 성장날개 꺾인 중금리대출

급팽창하던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시장이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 총량규제로 타격을 받고 있다. 올 1분기만 하더라도 분기별 취급액이 3000억원대를 바라볼 정도로 급증했지만 2분기 취급액이 2000억원 중반대로 쪼그라든 상태다. 20%대에 달하는 고금리 금융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성된 중금리 대출시장이 위축되면 중금리 시장 주이용자인 중신용자(신용 4~7등급)들이 높은 이자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들 중신용자의 대출 수요는 연간 17조원 선으로 추정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분기별 중금리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이 지난해 4분기 22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2950억원으로 급증했지만 2분기 2660억원으로 떨어졌다. 가계대출을 잡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출총량 규제에 나선 금융당국이 지난 1분기 말부터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까지 총량규제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총량규제로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이 줄어들면 중금리 시장 자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중금리 신용대출은 통상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금리 10%대 신용대출을 뜻한다. 중금리 대출시장이 출현하기 전에는 중신용자도 저신용자(신용 8~10등급)와 동일하게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중신용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중금리 시장 활성화에 나선 바 있다. 이처럼 중금리 활성화를 외쳤던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을 총량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오히려 중금리 시장 위축을 가져오고 있어 이율배반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중금리 정책금융 상품인 사잇돌 대출은 총량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넘쳐나는 중금리 대출 수요를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사잇돌 1·2의 누적 취급액은 지난 7월 기준 7828억원으로 당초 목표 공급량인 2조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또 이는 약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전체 중금리 시장 규모의 4% 정도에 불과했다. 류창원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당초 목표 대비 미흡한 사잇돌 대출 공급 실적은 사잇돌 대출상품에 대한 금융회사 판매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사잇돌대출 2조는 올해안으로 소화할 목표치가 아니라 장기적인 공급량"이라고 해명했다.
당국은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메기'를 풀어 중금리 시장을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하다. P2P 대출은 새로운 중금리 신용대출 모델로 부상했지만 신용대출 비중은 25%로 대출 4건 중 1건에 그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56개 회원사의 지난 8월 기준 전체 누적 대출액은 1조3290억원이다. 이 중 중금리 신용대출액은 3261억원이었다. 지난 7월 말 출범한 카카오뱅크 역시 출범 이후 한 달간 실행한 중·저신용자(신용 4~8등급) 신용대출액은 전체 대출액의 10.7%(건수 기준으로는 33.3%)에 불과했다. 아직 중·저신용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노하우가 쌓이지 않아 연체율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자체 중금리 대출상품을 공급하고 개발할 능력이 있는 대형 저축은행을 위주로 중금리 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업계에서도 스스로 중금리 대출을 늘려 고금리 주홍글씨를 지우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자성이 나온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미 최고금리 인하가 결정된 만큼 중금리 대출을 스스로 늘려 중금리 시장 활성화라는 대의뿐만 아니라 최고금리 인하 이후 주력이 될 중금리 대출 경쟁력을 미리 시험해보는 실리를 모두 챙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중금리 대출시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개별 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 취급 시 인센티브를 제고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