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사법처리 수위 조율

삼성 특검팀이 이건희 회장에 대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사법처리 수위를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이건희 회장을 11시간 가까이 조사한 특검팀은 이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정석 특검보는 "법리 검토와 조사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경영권 승계 의혹의 핵심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의 경우 그룹총수인 이 회장이 주도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과정을 알고 묵인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운용한 의혹은 이 회장의 개입 여부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삼성생명 주식 16.2%를 이 회장이 차명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고,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고 이병철 회장한테서 넘겨받은 재산을 차명 보관했다면 조세포탈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소 시효와 이 회장이 적극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려 했다는 의지를 입증하는 게 걸림돌입니다.

또 정·관계 로비 의혹은 상당 부분 시효가 지난데다 혐의 입증도 쉽지 않아 사법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건희 회장이 처벌된다면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고, 구속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