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 은행 책임 없어"

금융전화사기인 보이스피싱에 속아 남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더라도 은행이 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4부는 보이스피싱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K모씨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