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70곳 내외를 선정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57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을 돕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이달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은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500곳을 재생하는 문재인정부 최대 국토 정비 프로젝트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올해 약 110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표 직후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며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됐고, 과열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서울은 올해 사업지에서 제외됐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 사업지를 100개 미만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선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정부는 총 70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70곳 중 15곳은 중앙정부가 선정하며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3곳씩 총 45곳을 선정한다. 공공기관 제안 공모를 통해서도 10곳을 선정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사업계획을 △우리 동네 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 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 기반형(산업)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
지자체 스스로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발굴한 57개 사업모델을 예시로 제시할 방침이다. 57개 사업모델에는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 창업 지원 뉴딜 사업,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스마트시티 기술 적용 뉴딜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관련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해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한 범정부 협의체도 오는 19일 구성할 방침이다. 다음달 23~25일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자체 평가 및 도시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재생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별로 대표적인 도시혁신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